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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면에 선 민족 통일과 기독교
1. 1988년 NCC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선언문

1988년 2월 29일 NCC 37회 총회에서 '통일과 평화'에 대한 역사적 선언을 발표하고 그 해 4월, 세계기독교 한반도 평화협의회에서 그것을 재확인했다. 그 역사적인 선언의 내용과 의의를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족 분열 상황과 통일 문제는 그리스도교 자체가 주체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의식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므로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자기 정체에 반하는 적대 의식과 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안 것이 민족과 하나님 앞에 진 큰 죄라는 사실을 고백했다.

2. 1980년 중반 이래 산발적으로 전개된 온 국민의 염원을 수렴하여 책임있는 공기관으로서 그 운동을 뒷받침했다. 그러므로 통일은 정부의 독점물이 아니라 민의 차원에서 활성화되어야 할 민의 권리임을 천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3. 냉전 체제의 와해를 위해서 오랫동안 독재 정권에 의해서 금기로 돼 온 구체적인 문제들을 제기했다. 핵무기 철거,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불평등한 국제조약의 폐기 또는 수정, 통일을 저해하는 양쪽의 여러 형태의 조약들의 폐기, 마침내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 그리고 불가침 조약으로 바꿀 것 등을 촉구했다.

4. 분단과 통일의 문제는 '체제간의 문제'로부터 '민족' 문제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5. 해방 50주년이 되는 1995년이라는 지정된 때를 내걸고 '희년' 선포를 했다. 이것은 통일을 사색이나하고 노래나 부르는 자세를 지양하고 행동으로 쟁취해야 한다는 우회적인 의지 표시이다.

이러한 역사적 선언은 세계의 공감대를 얻고 기독교 밖의 통일을 염원하는 세력들에 의해 박수를 받았으나 놀랍게도 기독교 안의 보수 진영과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오는 도전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인 지금의 상황은 격세지감이 들 정도로 변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므로 간단하게라도 이 새로운 국면을 점검하고 이 현장에서 기독교는 그것에 걸맞는 자기 반성과 한 발 내딛는 발돋움을 해야 할 것이다.

2. 새 국면

우리의 통일 운동의 여건은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1) 페레스트로이카의 파장

1985년 3월에 취임한 고르바쵸프의 제창으로 소련 공산당의 지도노선으로 결정된 페레스트로이카(개축, 재편) 운동의 파장은 공산권뿐만 아니라 서방 사회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 통일 문제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에 나타난 가시적인 변혁은 소련 내정과 대외 정책으로 구분할수 있다.

자체 내의 변혁의 성격을 집약한다면 삼권분립에의 지향이라고 하겠다. 소비에트 회의와 국가집행기관 분리를 위해 각료, 재판관, 검사는 인민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게 하고, 선거법을 민주화하여 최고 회의의 의장을 전국민이 직접 투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단으로 했던 과거에서의 탈출을 의미한다.

또 선출된 사람과 임명된 공무원은 자신의 행동 내용을 철저히 공개 비판 받도록 조치했으며 출판상영 금지한 작품의 해금, 망명 문학 등 비판 문학 나아가서는 부르주아 문학 예술을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그 사회의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한 비판의 소리도 적극 평가하기로했다. 고르바쵸프는 페레스트로이카에서 "소비에트 사회 내에는 어떠한 비판 금지 구역도 없다"는 원칙을 선언했는가 하면 "사회 분위기를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공개성(글라스노스트)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 건설의 모든 부분에서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지렛대이며 전인민적 통제의 효과적인 형태이다"라고 한다. 이러한 선언은 가시적인 반체제 인사로 주목되는 사하로프를 위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했으며 복권을 단행하게 했다. 그는 또 "진리는 선언과 명령이 아닌 과학적 논쟁과 결과로 얻어지며 행동으로 검증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일체의 권위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특권이나 성역 따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로 지향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소련은 속속 중앙집권제를 축소하고 권력과 경제의 분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소련 내의 15개의 공화국에 경제의 자율권을 부여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공산국가에 대해서 종주국적 위치를 포기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UN총회에서 "우리의 것을 버리지도 않고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에 갇혀 있을 필요는 조금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정신의 노쇠화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동구권과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기 문제를 창의적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러한 궤에서 32년 간이나 냉전 관계에 있던 중국과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헐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세계와의 관계에서 평화의 의지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몽고 주둔군 철수, 군대 50만의 일방적 감소, 핵의 선제 공격 포기, 20세기 말까지 전세계 핵무기 완전 철폐를 위한 강령 채택, 이미 발효된 증거리 핵미사일 제거 협정을 주도했고, 핵 완전 폐기의 전 단계로서 50퍼센트의 감소를 미국에 정식 제의해 놓고 있다.

이상과 같은 페레스트로이카의 파장은 이른바 서방 국가에로 퍼져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공산권의 위협을 크게 내세워 무기 장사에 몰두하고 독재 정권들을 정당화하던 기초가 흔들리게 되었다. 미국은 벌써 수세에 몰리고 있으며 그 바람은 유럽 제국에 크게 영향을 끼쳐 모든 것을 새롭게 사고하고 출발해야 한다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번 서독 베를린에서의 보수당인 기민당이 패배한 것은 그러한 파장의 한 가시적인 결과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사고는 고르바쵸프 개인에게서 비로소 창출된 것이 아니다. 스탈린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으며 박해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른바 반체제 인사들로 박해를 받던 그들의 고난과정에서 형성된 사상을 고르바쵸프가 역으로 받아들였다는 설이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피를 흘리면서 투쟁, 저항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고르바쵸프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사고의 기본적 전환'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제3의 물결』의 저자로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고르바쵸프를 그의 국제 회의 연설들과 함께 평가하면서 "혁명의 새로운 전제라 할 만한 것을 공언한 최초의 세계적 지도자"라고 했는데 "혁명의 새로운 전제란 계급 투쟁이나 민족 해방운동이 아니라 보다 큰 혁명의 과정 즉 인류 전체를 위한 신하이테크 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며 산업화 시대에서 경제 발전과 세계 정치를 혼자 맡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는 시대에 뒤진 낡은 것이라는 인식이 고르바쵸프의 말에 일관돼 있다"고 보고 "마르크시즘의 교리뿐 아니라 산업화 시대의 인식 착오를 싸잡아 공격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그는 현재까지의 냉전 체제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을 말하는 대신 "전인류의 이익을 위한 혁명"을 말하므로 정치 사상을 페레스트로이카(개혁)하여 인류 공동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인류 전체의 공감대를 모색하고 있다. 인류는 우리라는 차원에서 공존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시 말하면 페레스트로이카는 지금까지는 계급 투쟁, 공산 혁명에 관심을 집중함으로 양 체제의 갈등 구조라는 사고에서 전력(戰力) 경쟁에 광분했는데 그러다 보니 소련 자체를 포함한 인류 전체가 망하고 말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급선회하여 비록 갈등이 있더라도 자본주의 진영과 공존 협력하여 이 급박한 인류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회개'라고 본다.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이 역사의 현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경륜에 굴복한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또 하나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보려는 사람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굴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은 공산권의 미래만이 아니라 세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그것에서 한국의 통일 문제를 추진하기 위한 열쇠를 찾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새 국면의 대전제로 삼는다.

이 페레스트로이카의 파장이 우리와 헝가리를 위시하여 동구권의 폴란드, 유고, 체코 등 여러 나라와의 교류로 나타났으며 소련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추진되어 이미 한국인 2천 명 이상의 왕래를 가능하게 했다.

중국의 개방 정책도 페레스트로이카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미 1978년에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으로 전환한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1980년 중앙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등소평이 당과 국가의 영도제도개혁을 요구하면서 권력집중의 방지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력의 지나친 집중 현상은 당의 일원적 영도를 강화한다는 구호 아래 부적절하게도 모든 권력을 당위원회에 집중시킴으로써 비롯됐었다"며 "당위원회의 권력은 몇몇의 서기, 특히 제1서기에 집중됨"으로 가부장적인 개인영도체제가 된 것을 맹렬히 비판했는데 1982년에 와서 삼권분립을 지향하는 신당헌이 제정되고 이 정신에 따라 1987년 전당대회에서 조자양이 정치기구와 각종 사회조직 그리고 경제단위의 고유업무와 활동에 당의 간섭을 배격했다. 이런 것의 가시화를 위해서 토론을 적극 활성화하고 선거제도를 민주화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적극적 개방운동은 대외무역을 급신장시켰는데 그중 85퍼센트가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이다.

2) 국내의 가시적 변화

이러한 국제적 파장과 내적으로 민중의 압력 사이에서 노태우 정권은 북방과의 구체적인 접촉을 시작한 것이다. 올림픽을 기점으로 거의 대부분의 공산권 국가의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공산주의자들이 머리에 뿔이 나지 않은 것이 밝혀졌으며, 동시에 한국이 거지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었다. 정부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북과 비밀 접촉을 진행하여 마침내 군사 정권 하에서 자라난, 상징적인 기업인 정주영을 이북으로 보내서 마치 금년에라도 금강산을 유람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일면 학생들을 공산세계에 파견했으며 앞으로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해서 모든 공산 세계에 보낼 것이라 한다. 노 정권은 이북을 더 이상 적이 아니고 동반자의 관계에서 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가 하면 이북의 평화 공세도 만만치 않다. 김일성 주석의 1989년 신년사의 내용은 그들의 입장을 집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이 신년사의 대부분을 통일 문제에 집중시키고 있다. 그는 1988년을 평가하여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며 조국 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는 뜻 깊은 해로 되게 하기 위하여 북남 연석회의 제안과 국회 연석회의 제안 그리고 3자 회담 제안과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체육회담 제안, 학생 회담 제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협상 제안들과 평화 발기 등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며 분열주의자들의 방해 책동을 비난한 다음 "조국의 북과 남에서 다같이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통일을 성취하자는 이 대세의 흐름을 이제는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으며 뒤로 돌려 세울 수 없다"고 통일의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한 후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팀스피리트 군사 훈련을 취소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하기로 제안하면서 그의 이른바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을 재천명했다. 그것은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 밑에서 실현하자는 것이다. 그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우리는 남조선의 지도급 인사들이 적극적인 통일 방안을 가지고 방문한다면 그들을 환영할 것이며, 그들이 내놓는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것이다"고 함으로 그것을 절대화할 의사는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는 "조국 통일 문제를 둘러싼 대결은 남과 북 두 지역의 대결이나 사상과 제도상의 대결이 아니라 통일 노선과 분열 노선, 평화 노선과 전쟁 노선, 애국 노선과 매국 노선 사이의 대결이다"라고 함으로 분단과 통일 문제는 체제 간의 갈등이라는 시각에서가 아니라 민족분단 의식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여기 페레스트로이카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다른 한편 이북은 소련과 마찬가지로 군사비의 과도한 부담에서 해방되어 인민의 생활 수준을 높여야 하며 나아가서는 종국적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전단계로서 이른바 완전한 사회주의 승리를 위해 자본 증가와 기술 도입이 절대로 요청되기 때문에 문호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와있다. 이렇게 볼 때 지금은 우리에게 통일을 위한 운동의 공간이 훨씬 넓어졌으며 이것은 또 한번 주어진 통일을 향한 절호의 기회이다.

3) 문제의 소재

양쪽 정부가 한결같이 평화적 민족 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거듭 천명하고 여러 형태의 회담도 시도했으나 촌막극처럼 단절된 책임을 피차 전가만 하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양 정권이 표방하는 것과 속셈 또는 속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말 민족 통일을 성취하려면 민족 분단의 조건들에서 해방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 분단은 국제적 냉전체제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국제적 냉전 체제의 변화는 그대로 우리의 민족 통일과 이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냉전 체제는 우리 민족을 양 블록에 나뉘어 종속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민족 통일은 우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 종속 체제에서 해방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무엇보다도 양 정부가 속한 블록과의 사이에 맺어진 모든 협정이나 조약 따위를 철폐해야 할 것이다. 분단 체제는 군사적 대치 관계로 첨예화되었으며 적대적 대치 장치를 유발했다. 남(南)의 경우에서 보면 반공법,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등이 그런 것이다. 그리고 반공 교육으로 인한 적대 감정 고수를 들 수 있다. 남한 정부는 민족 통일을 거듭 주장할 뿐 아니라 북방과의 교류를 시도하며 이북과의 비밀 접촉 또는 변태적인 방법으로 단속적인 접촉을 하면서도 이에 걸맞는 체제 변동이나 제도, 법 등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엄연히 이북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그 기준에서 국민을 다스리면서도 자신들은 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기 때문에 북방 정책이나 대북 정책에 있어서 연속성이 성립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노력도, 용의도 보이지 않으면서 통일 운운한다는 것은 자체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며 그 통일을 위한 제스처들이 밖의 세력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조정받는 행위거나 아니면 국민을 속임으로 자체 유지에 이용만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이북은 통일 방안의 3대 원칙으로 민족의 자주와 무조건적인 민족 단합을 내세우나 김일성 자신이 금년도 신년사의 마지막 구절에서 "제국주의자들이사회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자본주의의 길로 되돌려 세워보려는 것은 반역사적이고, 반인민적인 책동이며 어리석은 망상이다. 인류 역사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발전하는 것은 어길 수 없는 법칙이며 오직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나감으로써만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살려는 인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궁극적인 위상을 분명히하고 있다. 결국 사회주의 사회로의 통일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제도와 사상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한 과도기를 설정하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양 정부 모두가 자체 안에 모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1972년의 저 유명한 민족 기만 연극의 개막 이후 오늘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민의 차원에서 이북이 제시하는 민족 통일에 장애되는 요소들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이 정부의 모순과 한계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다.

북측은 이른바 연방공화국의 전제 조건으로 ① 군사 파쇼에서 민주 체제로 ② 반공법, 국가보안법 철폐 ③ 유신체제 철폐(민주인사 애국적 국민들의 석방) ④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⑤ 외국군 철수 등을 내세운다. 이상에서 ① ② ③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최근에는 여권에서조차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추세이다. ④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주장은 너무도 당연한 요청인데 왜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가? 지난번 노 대통령이 통일 의지를 내세우고 이북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한다고 선언하면서도 휴전협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두 가지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이다. 첫째는 평화협정을 하면 분단 체제가 무너진다. 이 말은 분단 체제를 최대한 이용함으로 국민을 통제해 온 발판이 무너진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정부 자체의 존립성과 관계가 되는 것이다. 둘째는 평화협정의 체결은 ⑤의 외국군 철수 문제가 맞물려 있다. 평화협정을 한 후 미군이 주둔해야 할 구실이 없어진다.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 정부는 스스로의 안보를 위해서나 미국 자체의 이익의 측면에서 볼 때 미군 철수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의 자리에서 볼 때 이상의 전제 조건들 중에 하나도 수용하지 못할 것이 없다.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단서를 달면서 우리의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달라진 국면에 와서는 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NCC성명에서도 수정되어야 할 아니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평화적 협정이 체결되고 남북한의 신뢰 회복이 확인되며 한반도 전역에 걸친 평화와 안정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미군 철수를 해야 하며 주한 UN군 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단서를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한 상호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전역에 걸친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미군을 철수하고 UN군 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로 고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핵무기 철수와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보 없는 제안을 이 정부가 수용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번에 한국을 스쳐간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진부한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미군 주둔을 재천명하면서 그 이유로서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와 있다"고 말하고, "힘을 통한 평화 유지는 양국의 안보 이해 관계에 훌륭히 이바지 해온 정책이다"라고 말함으로 여전히 분단 체제를 고수할 입장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그대로 노출했는데 그것은 무역 개방이었다. 그는 장사꾼으로 왔을 뿐이다. 그는 한국에 불붙고 있는 광주사건이나 행정 협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다.

이 정부가 이러한 미국에 맞서 민족에게로 돌아설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 이북 정권은 전략적으로 삼단계의 다른 과정이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제일 단계는 이른바 통일혁명 기지론으로서 북한 자체를 민족 통일을 위한 전략적 기지로 삼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군사 전략적인 개념이다. 북방 영역에서 실력을 배양해 남방을 통일하자는 것이다. 다음 단계가 지역 혁명론이다. 그것은 남한 자체 안에서 사회주의적 혁명을 성공시킴으로써 남북의 사회주의 정부가 결합되게 하는 통일 전략이다. 이 두 내용에서 그대로 관철하는 것은 사회주의에 의한 통일이다. 그런데 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은 양쪽의 사상과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는 두 체제의 공존의 복합체라고 하나 저들은 결코 그전의 주장을 취소한 일이 없고 또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 필연이라는 신념을 토로한 데서 보는 것처럼 종국적인 통일은 사회주의에로의 길이라는 방향을 수정하기는 어렵다. 이북이 페레스트로이카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은 현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반영되기에는 계급 분단이 아니라 민족 분단이라는 특수 조건과 김일성 단일 체제가 큰 장벽이 되는 모순에 빠져있다.

이로써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적어도 현 상태에서 정권 대 정권 차원에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즉 통일 운동의 주체가 누구여야하는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NCC의 '민족통일에 관한 선언'에서 미흡한 것은 통일의 주체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점이다.

통일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사실은 너무도 명백한 것이다. 민에 의한 통일밖에 다른 길은 보이지 않는다.

3. 민에 의한 통일 쟁취

나는 오늘의 국제적 혹은 국내적 정국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온 것은 민중의 힘의 결과라고 본다. 우리가 생존하는 현주소인 남한 정권의 통일에 대한 정책은 민중의 힘에 밀려서 한 발 한 발씩 후퇴한 결과다. 군사 정권은 통일 논의를 완전 독점하기 위해서 통일 문제를 원천봉쇄했었다. 민은 이에 항거해서 싸웠다. NCC 차원에서도 이에 저항하여 저들의 금기를 물리치고 통일위원회를 구성하고 많은 난관을 겪으면서 추진, 마침내 양성화했다. 또 한편 국내외 소그룹 영역에서 또는 WCC를 통한 국제적 관련 속에서 통일 논의를 진행해 왔다. 책임 있는 공적 기관으로서는 NCC가 통일 논의를 쟁취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한 것이다. 작년 6월 민중 항쟁을 고비로 민의 통일 의지가 결정적으로 집약됨으로 이 정부는 밀린 상태에서 그 의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몰린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정부는 민의 통일 운동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정부는 통일 운동의 창구 역할을 정부 자체가 독점하겠다고 고집한다.

전두환 체제를 낳게 한 헌법 하에서 그 권리를 그대로 이양받으려 했던 노 정권이 민에게 승복하여 헌법을 고치고 직접 선거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통일 문제도 민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지금의 상황은 마치 굳게 닫은 성문이 민중의 힘에 밀려서 약간 열리기 시작한 것과 같다. 이 점에서는 북한의 개방 정책도 민중의 생존권을 바탕으로 한 무언의 저항에 의해서 강요된 면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북의 민도 혁명이라는 미명 하에 바친 노동의 결과를 군비 확장에 빼앗김으로써 생활 수준의 답보 상태를 더 이상 참지 못할 상태에 온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민중 운동의 전개로써 양 정권의 고정된 이념이나 정책을 변화 내지 포기하도록 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권과 군사적 차원에서는 분명히 분단되었지만 그것이 곧 민의 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민은 분단된 일이 없다. 분단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분단한 그 장치에서 해방을 받으려 한 것이 민의 위치다. 나는 정권적 차원에서의 반통일 장치를 제거하면 민은 막아논 물꼬를 터놓은 것처럼 화합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난 1월 19일 어떤 모임에서 한 이홍구 통일원장관의 통일 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부의 대통일 자세에서 일보도 더 나아간 것이 없었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설했다. 그는 "동서독에서 작년만도 오 백만 주민이 왕래했고, 중국도 이미 사십만 명이 왕래했는데 왜 우수한 민족으로 자부하는 한국만이 여전히 이 같은 답보 상태에 있어야 하느냐"라는 물음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의 경우 북방 외교라는 조그마한 틈만 만들어 놓아도 우리 한국 사람의 순발력이 얼마나 좋은지 소련 말하나 모르는 분들이 가방 하나 들고 시베리아까지 뛰어가는 이러한 국민의 순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질과 개성으로 볼 때 남과 북의 오백만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남과 북 정치인들이 나설 기회조차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민족의 힘으로 우리의 갈 길이 어디다 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로써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고백한 셈이다. 우리의 민중의 힘이 마침내 남북 정치인들이 나설 기회도 없게,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북 정권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을 고백한 셈이다. 그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툭 터놓고 교류를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바로 그것은 이 정부 자체의 입장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북 자체가 우왕 좌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바로 남한 정부 자체가 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나자고 할 때 그것을 원천봉쇄한 것은 누구이고, 이제는 저들의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것은 무엇이며,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 변화도 없이 느닷없이 학생들을 선발해서 공산권에 파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정주영을 이북에 보내서 금강산 개발, 공장 건립을 위한 공동 투자, 시베리아 개발의 공동 참여를 추진시켰던 정부가 최근 국무총리의 입을 통해서 시베리아 개발의 공동 참여나 기계 공업의 공동 합작은 체제적 차원과 군사상의 문제로 곤란하다는 것은 무얼 말하는가? 이것은 통일 방안이 자체 안에서도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걸음 나아가서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흔적이 아닌가하는 추측도 된다. 이 모든 것은 정권은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4. 구체적 제안

이로써 민에 의한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제의를 한다.

첫째, 범국민적 통일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 위원회에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통일 문제에 관한 공인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정권이나 정당의 이해 관계를 초월한 민간 기구가 됨으로 국제적 제약, 정경 밀착에서 오는 제약 등에서 자유할 수 있는 폭이 넓게 된다

이 위원회 형성을 위한 심부름 역할은 정부에서 국회로 옮겨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것은 국회가 민의 뜻을 제한된 한도에서나마 대표하는 공인된 기관이요 또 그 운신의 폭이 정부보다 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회에 속한 기구를 만들라는 뜻이 아니다. 국회는 각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들과 정부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민과 연결시킴으로 어디까지나 독자권을 갖는 기구를 만들어 내라는 것이다.

NCC는 금후에 이러한 통일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야 하며 또 그 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 위원회는 이북의 정부가 아니라 위원회와 유사한 기구와 상대하며 또 위원회가 포괄하지 못한 부분의 욕구를 조절하며 매개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이 위원회는 정부에게 다음 사항들을 과감하게 실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 휴전협정을 평화협정, 나아가서는 불가침 조약으로 바꾼다.

2) 분단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미군 철수, 핵무기 완전 철수 그리고 아무조건 없이 일방적으로라도 감군을 단행함으로 세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북 정권에 우리의 평화 통일 의사가 전략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시하여 통일의 주도권을 잡는다.

3) 두 정부에게 통일에 방해되는 모든 조약이나 협정을 폐기하도록 한다.

4) 그런 다음 민족 공동체의 위상 설정에 총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그러한 청사진이 없다. 그러나 그 청사진이 어떤 고정된 사고의 틀에서 이루어지거나 특수 집단에 의해 고정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 공동체의 위상을 위해 남과 북의 합동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그것을 창조해야 할 것이다. 그 경우의 대전제는 민중이 민족 공동체의 유일한 담지자인 만큼 민중을 주축으로 한 민족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대전환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식의 대전환과 결부된다. 그것은 두 블록의 냉전 체제 경쟁 시대에서 인류의 평화를 위한 공존 체제로 전화할 역사적 시점에 왔다는 인식이다. 우리의 경우는 남북의 모순과 갈등 구조를 전제한 경쟁에서 이 민족의 자주적 생존권과 단합으로 민족적 위기를 뚫고 나가야 한다는 인식에서 갈등이 있어도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현실 파악이다.

우리는 이 정부의 통일에 대한 자세가 그 정통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주화와 민주화를 향한 민의 열망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으며 또 한국 자본주의를 통해 운동하는 내외 독점자본주의 가치 법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1972년에 정보부장을 이북에 첫발을 내딛게 하고 이번에는 거대 독점자본의 상징인 정주영이 이북에 보내졌다는 것은 길조로만 볼 수 없다.

또 공산권의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이 우리 민족에게는 역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것은 군경 복합체인 현 국제적 강대국들이 생산한 무기를 팔아 치우기 위해 어떤 작은 나라, 민족을 희생의 제물로 삼을 위험성이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한국 민족이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루 빨리 분단 상황에서 탈출하여 민족 통일을 이름으로 그렇게 이용될 여지를 없애야 한다. 소련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인류가 살아야하고 그러기 위해서 계급 혁명의 확산 따위는 후퇴시키고 평화에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빨리 통일에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에서 그리스도교 교회가 담당해야 할 과제가 분명해졌다. 지난 번 정권들에 의해 이룩된 체제에 무조건 따른 죄를 고백했다. 이제는 남북의 갈등 구조를 고수하면 이 민족은 당하므로 민족에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NCC가 앞장설 첫 과제이다. 다음, 체제 갈등 상태에서 민족 단합에로의 전환을 위해 그리스도교가 담당할 수 있는 확실한 바탕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역사에 성육한 이로 믿는다. 이 신앙은 이 민족의 통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서는 사람은 세계 안에 있으나 세계에 속하지 않았다는 인간관으로 일관한다. 이 말은 세계와 인간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것은 민은 비록 체제 안에 있으나 체제에 예속되지 않았고,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으로 바뀌어진다. 즉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 있으나 자본주의 체제에 예속되지 않은 것처럼 북한의 민도 사회주의 체제 안에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저들은 사회주의 체제에 예속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역시 하나님의 민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신앙고백이 가능하다. 이 주장에 반대하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유능하고 인류의 반이 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무능한 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결과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의 본문으로 맺는 말을 하겠다. 오늘의 본문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대선언이다.

우리의 민족 통일 운동이나 통일된 민족 사회에서 어떤 체제나 이념도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런 것을 위해 있으라는 것이라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그런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 하며 그런 우상을 타파함으로 거기에서 민을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민이 참 주체적으로 있기 위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다.

(1989. 2. 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안' 발표 1주년 기념예배 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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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절망 속의 희망
실락원 (창세 2-3장)
종주권과 민중의 투쟁 (창세 4, 1-16)
카인의 후예 (창세 4, 1-26)
아브라함과 종주권 (창세 16, 3-12)
종주권에 도전한 민중 야곱 (창세 25, 19-24)
야곱의 후예와 종주권 (창세 37, 1-11)
탈-향(脫-向)의 인간사 (창세 12, 1.7)
절망 속의 희망 (창세 22, 1-13)
   
제2부 지성소
바벨탑 (창세 11, 1-9)
의인 열 사람만 있어도 (창세 18, 22-33)
지성소(至聖所) (출애 3, 5)
나는 나다 (출애 3, 13-15)
탈향(脫向)의 기수 (출애 3, 7-10)
지평선 너머 (신명 32, 48-52)
   
제3부 최후의 소원
역사의 행렬 (신명 32, 48-52)
고대 이스라엘 종족 동맹 (사사 5, 1-8)
신앙고백과 역사 (신명 26, 5-9)
최후의 소원 (판관 16, 28-31)
믿음의 조상 (히브 11, 17-19)
히브리적 비극 (욥기, 23, 1-9)
민족사적 고백 (신명 26, 5-9)
   
제4부 남은자의 믿음
다윗 왕권의 죄 (삼상 8, 4-18)
불의의 온상 (삼상 12, 7-14)
절대 권력은 절대 악이다 (열상 11, 1-13)
바알 세력과의 투쟁 (열상 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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